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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9일 이건행(59기) 변호사와 각 단체장 간 논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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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김영대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099회 작성일 2006-05-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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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居易堂 (papavar) 조회 : 741 점수 : 68 날짜 : 2006년5월22일 08시43분

5월 19일 단체장 모임에 있었던 이건행변호사님과의 논의내용은 단체장 모임의 간사 격인 최선근님이 일차정리하여 대화를 기록하는 관계로 부정확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건행 변호사님에 의해 수정되어 다음과 같이 최선근님께 이메일로 전달되었으나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최선근 님에 의해 공지되어 수정된 부분을 게시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이렇게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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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3차단체장 모임 결과 보고-1

7시에 모였습니다. 21시 20분 경까지 이건행 변호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잠시 쉰 후에 21시 40분 경부터 24시 경까지 단체장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건행 변호사님과의 논의 내용.]

1. 검찰발표에 대해서 왜 반박하지 않았는가?

이변호사님의 답변 ;
변호인단이 황박사님과 상의 끝에 성명서 형식을 통해서는 반박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에서 수사발표를하였고, 현재는 공소장까지도 나온 상태다. 변호인단이 반박성명서를 내려면 검찰이 발표한 내용들의 팩트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구체인 내용으로 반박해야 한다. 검찰탄압이다. 등등의 표현은 일반인의 성명서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변호인단이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검찰 수사발표에 대하여 바로 공개적으로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미리 발표 할 수 있는가? 상대방에게 미리 답을 가르쳐 주라는 말인가?
황박사님이 "반박성명서를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변호사는 의뢰인이 밝히거나 행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적어도 황박사님과 변호인단의 의사를 전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내가 kbs의 박에스더 프로그램에서 입장표명하였고 cbs방송에서 다시 인터뷰하였다. 그 정도가 현 상황에서 변호사단에서 공식적으로 반박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변호인단에서 결정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밝히겠지만 변호사들마다 역할이 다르다. 맨 처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황박사님의 의사에 따라 문형식 변호사님과 줄기세포와 관련 고소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맡았다. 사실 확인을 위해 황박사님은 물론 특히 연구원들과 5일 여 동안을 거의 10시간씩 들어보고 황박사님이 김선종에게 속았다는 것을 확신한 후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그 후 연구비 문제등도 수사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황박사님이 주로 검찰 출신들 중 정말 훌륭하신 분들로 보강을 하셨다. 내가 나이가 어린 편이고 변호인단에서 요구하여 변호인단에 계신 선배 변호사님들의 뜻에 따라 대 언론 창구 역할을 맡아왔다.


2. 황박사님이나 변호인단과 네티즌사이의 일관된 통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황박사님 측과 네티즌들 사이의 온라인상의 통로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검토하고 의논하겠다. 다만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검찰에서는 황박사님이 마치 네티즌들을 뒤에서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계속 의심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검찰수사당시에는 변호사나 황박사님이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도 접촉을 철저히 피했다. 그러나 이문제는 현재나 미래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잘 결정해야 될 것이다.


3. 황박사님은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실 것인가?

재판이 곧 있다. 진실은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는 것이 황박사님의 생각이다. 더군다나 이제 재판은 공개적으로 열린다.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다.


4. 우리 지지 회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도움을 드려야 하는가?

사건이 너무 길어지면서 모두 지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실망도 클 것이다. 그러나 여기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들이 순수한 뜻 때문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이 자리에 나왔다. 네티즌들의 뜻은 모두 다양하다.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하여서도 안된다. 모두 영역이 다르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변호사도 열심히 하면 된다. 다만 서로 돕겠다고 하는데 실망하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반발하고 서로를 심하게 비판하고 소모적인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과해지면 도움이 안되고 스스로 자멸한다고 본다. 단체장 여러분들이 좀 더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5. 더 힘있는 변호사 영입에 대해서.

현재의 변호사들은 명예를 걸고 열심히 했다. 물론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모두 허탈해 하고 이런 결과에 대하여 지지자들에게 면목이 없다.

인터넷에는 마치 문형식 변호사와 이건행 변호사만 있고 전혀 다른 변호사가 없었던 것처럼 보도가 되었지만 그렇지 않다. 일부러 밝히지 않았다. 황박사님이 스스로 누구 누구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하는가? 그 문제는 황박사님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밝히는 것이 황박사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이를 가지고 오해가 있어 결국 최근에 누군가 이를 밝힌 것으로 안다. 밝혀진 대로 나와 문형식 변호사 외에 3분은 모두 검찰 출신 변호사 들이고 이 3분은 황박사님이 직접 선임하였으며 누가 봐도 최고의 변호사들이다.

/이충호 변호사/정재호 변호사/ 박종록 변호사가 그 분들이다. 정재호 변호사는 이번 형사 사건 수사를 담당한 형사3부에서 부부장을 하다가 바로 얼마전에 개업을 한 분이시라 특히 밝힐 수가 없었다. 이 분들을 그대로 발표했다고 생각해 봐라. 전관예우다 로비다 하면서 황박사님을 마구 공격했을 것이고 변호사 비용은 어디서 났느니 말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4분정도 더 도와주신 분들이 있다.
그 이전에도 강재천 우동일씨등이, 나와 문형식 변호사만 황박사님의 변호인이라고 의심을하면서 다른 변호사가 더 있으면 공개를 하라고 성명서까지 낸 바 있었다. 처음엔 황당해서 그냥 무시하다가 점점 문제가 확대되는 바람에 결국 다른 변호사님들이 변론을 맡고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때도 황박사님을 위해 황박사님의 의견과, 다른 변호사님들의 뜻에 따라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황박사님 소청사건은 판사 출신이신 황승연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변호사 선임문제는 황박사님의 고유 권한이다. 황박사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있다. 항간에 몇 명이서 황박사님의 눈을 가리고 귀들 막고 있다는 투로 이야기가 오가는 모양인데 사실과 전혀 다르고 오히려 너무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특허 문제는 현재 서울대학교와 별도로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가장 큰 로펌의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황박사님 사건이 불거진 직 후부터 일일이 체크하고 의견서 까지 받아서 검찰에도 제출했고, 서울대학교에도 보냈다. 또 문형렬 피디에게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라 문 피디가 제작한 추적 60분 방송 스크립트 전체를 미국 변호사가 일일이 검토하여 방송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내주기 까지 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6. 배금자 변호사에 대한 이건행 변호사의 답변 :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문제는 황박사님이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임했다가 해임할 수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이 싫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도 이번 사건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다. 그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황박사님이라고 생각하고 견디고 있다. 여러분들 네티즌들이 흥분하는 이유를 안다. 그것이 나에게로 분출되고 있는 것인데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가 되고 나를 통해 그것이 해소된다면 얼마든지 내가 감내해야만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분들께 송구스럽다. 그러나 결코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다.
변호사 업무는 의뢰인과 그 사건에 대하여 의논하고 그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사건에 대하여 절대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법으로도 의뢰인과 변호사의 일은 비밀로 해야 할 만큼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배변호사님이 이를 맡은 변호사들에게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비난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 배변호사님은 일일이 사건내용을 모르고 추상적으로만 알고 계신다.

우선 배변호사님이 비판하신 부분중 서울대에서 연구동 폐쇄가 불법인데 왜 업무방해등으로 고소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하셨는데 몰라서 하신 말씀이고, 이렇게 확인도 안된 사실을 가지고 전문가가 대중을 상대로 글을 올린 것은 변호사로서는 정말 신중치 못한 일이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배변호사님은 우리 변호인단중 누구에게라도 확인을 하고 글을 올려야한다.
서울대 연구동은 언론에서만 폐쇄되었다고 했을 뿐 실제 폐쇄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폐쇄된 것을 전제로 해서 비난을 하면 말이 되는가?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황박사님의 인권을 탄압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 특히 자정 이후 수사에 대하여는 수사를 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다. 변호인단이 황박사님에게 이사실을 다 알렸고 상의를 했다. 그런데 황박사님이 조사를 받는 것이 그 당시 수사를 빨리 끝내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수사에 동의했던 것이다. 검찰의 수사 절차에 있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황박사님이 변호인단과 상의했고 그 즉시 변호사단에서는 이에 대처했다.

황박사님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변호인단이 압박(?)을 가했다는데 전혀 그런사실이 없다. 최근에는 확인도 안된사실을 기정사실화 하여 글을 올려 인터넷신문기자와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안다. 사실을 확인하고 이야기 해야 한다.

변호사가 한마디 하는 것은 일반인과 다르다. 우리라고 말하지 않고 싶어서 말하지 않겠나?

나도 명예가 중요하다. 다른 변호사님들도 얼마나 명예가 중요하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하셨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면목이 없고 지금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변호인단에게 우선적으로 항의를 하든지 하여 사실 확인정도는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사실 배금자 변호사와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 판사이트에서 동영상 찍자고 사무실 까지 왔었다. 이 부분으로 누가 옳다고 하면서 싸우는 모습으로 비치면 황박사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피하고 있다. 나는 이성적으로 대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황박사님은 현재 배변호사님을 선임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황박사님이 배변호사님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내가 반대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일부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가? 이는 황박사님을 무시하는 말이다. 황박사님이 바보란 말인가? 변호사 선임문제에 대하여 가장 관심있고 깊이 생각하는 분이 황박사님이라는 것은 당연한거 아닌가?


7. 앞으로의 입장에 대해서.

21시 20분 경에 이건행 변호사가 회의 장소에서 나가기 전에 표명한 입장입니다.

황박사님을 대신해서 그간에 많은 고생을 감당하신 지지자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서울대 조사위원회 발표 직후 기자회견문을 작성하느라 이틀밤을 새면서 울었던 적도 있다.
그런데 오늘 인터넷 어떤 기자가 찾아와 내가 중앙일보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삼성과 내통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는 등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인양 떠 돌아 다니고 있다. 내가 중앙일보 자문변호사라는 것 때문에 별별 황당한 루머가 다 떠돈다.어떻게 자문변호사라고 해서 변호사를 프락치로 모는가? 오히려 나는 중앙일보에 열심히 기자부터 위까지 정말 황박사님을 옹호하고 다녔다. 찾아 보시라. 김선종이 범인이라고 추정하는 기사가 처음으로 크게 보도된 것이 중앙일보다. 그때 내 명예를 걸고 이 부분은 사실이니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기자에게 확인해 주었다. P변호사라는 분이 희한한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이미 김어준씨가 이미 해명을 했고, (김어준 씨에게 물어보면 바로 안다.) 황박사님 조차도 너무 황당해 하고 P변호사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

내가 수임료를 안 받았다고 또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이사건의 진실이 밝히고 싶어서 일을 하기로 한 것이고 그래서 문형식 변호사와 상의하여 무료 변론을 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은 나나 여러분에게나 인생에 있어 가장 기억에 남을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사건에 있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었다. 오로지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그저 순수하게 했다는 자부심과 보람 뿐이다.
넓게 생각하여 주시기를 부탁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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