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 개교90주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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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35 박희서(35)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688회 작성일 2006-10-23 12:58본문
대고 총동창회 귀하
우선 지역계시판을 비러 지난 2년동안 대고 총동창회를 위해 애 많이 써주신 심대평회장님께 감사말씀 들이며 또 새로 총동창회 회장으로 선임되신 김각영 신임회장님께 경하말씀 들이는 바입니다.
보내주신 대능 제 135호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특히 내년도가 개교 9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이기에 이곳 시카고 지역 동문들도 개교90주년 행사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난날 개교 88주년부터 여기 시카고지역에서도 개교 자축행사를 행하였으며 동문간 친목을 도모 하였습니다.
한가지 건의사항으로는 개교90주년을 맞아 해외에 살고 있는 동문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현재 일본에도 상당수의 동문들이 살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되도록 많이 90주년행사에 초청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후에 많은 동문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오지 못한 대전중고 재일동문들을 그곳에서 만나보는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는것도 의의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은 우리 35회는 금년이 졸업50주년이 되는해로써 함께 모교에서 만남의 자리를 가졌으면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본을 함께 여행하는것으로 잠정계획을 새워두기도 하였습니다(날자는 정하지 않음). 따라서 총동창회와 기별회장단이 함께 계획하여 최소 졸업 30주년과 50주년행사만은 주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개교90주년 상세 일정계획이 잡히는데로 통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요지음 한반도의 안보문제가 아주 심각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앞으로 나라살림맡을 동문들께서 참고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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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의 정립
서론
오늘 10월 1일은 한국의 ‘국군의 날’ 이며 또한 지금부터 53년전 ‘한미 상호 방위조약 (Mutual Defense Treaty)’ 이 체결되어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사회 정착에 핵심적 역활을 한 아주 뜻깊은 날 이기도 한다.
이같이 한국 안보에 절대적 역활을 담당한 ‘한미 군사동맹’이 최근들어 그 변화를 놓고 진통을 격고 있다. 특히 이북에 대한 한미간의 인식차가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국가들이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을때 동맹관계가 형성되는 것인데, 지난날 한미 동맹이 그러 하였듯이, 최근들어 공통으로 생각하는 적에 대한 개념이 바뀐데서 문제가 발생 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이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해결 하지 않으면 양국 모두에께 크나큰 손실을 갖어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 해야만 할 것이다.
20세기 동안에 주로 맺어진 ‘동맹 (Alliance)’ 이란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이 아니라 적(敵)이 같다는 뜻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21세기적 ‘동맹’ 이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경제, 사회, 교육, 외교 및 군사적 관계가 서로 긴밀히 얽힌 포괄적 동맹이 돼야만 하는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한미동맹 역시 이같은 변화의 순리를 따라 새로히 정립 돼야만 한다.
이희승 편저 국어 대사전에 의할것 같으면;
동맹(同盟)이란 “개인, 단체 및 국가가 서로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동일한 행동을 취할 것을 맹세하여 맺은 약속이나 언약, 또 그 결과로써 성립된 제휴 관계” 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동맹이란 자국의 힘을 상대적으로 증진 (augmenting power) 시키기 위한 노력이며, 인식된 위협 (perceived threat) 에 대한 반응이다.” 이같은 “위협인식은 국제정치의 변화와 더불어 바뀌는것이며 바뀐 인식은 동맹의 결속 (alliance cohesion)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춘근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따라서 국가간 동맹의 기본목적은 ‘서로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상호 힘을 모우는데 있다’ 라고 설명 할 수가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동맹 당사국은 피차의 취약점이나 국가목적을 이해하고 보완적 노력을 경주 함으로써 그 동맹의 힘이 극대화 되는것이다.
손자병법에 의하면 “知彼知己면 百戰百勝”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국가간 동맹을 맺는데도 서로를 먼저 이해함으로써 공통적 비젼을 갖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만 하겠다.
I.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미국은 亞太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와 경제적 국가이익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 지역에의 미군을 신속배치군 형태로 전환하며 동남아와 중앙아시아에도 미군의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갖이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신속하고 신축성 있는 군사력을 이 지역에 주둔 시킴으로써 지역내 패권국가의 등장을 저지하여 역내 안정에 기여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급속한 군비증강을 적절히 억제하는 한편 중-일간의 갈등 또한 적정선에서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역활을 계속 필요로 하는 전략을 펴 나갈것이다. 그리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핵 및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방지를 위해 미군 주도로 이 지역의 안보쟁점을 해결할려고 노력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 이익이 경제이익 과 혼합적으로 인식됨에 따라 미군의 동 아시아지역내 주둔도 군사적인 면에 국한된 국가이익 뿐이 아닌 포괄적이고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게 될것이다.
II. 한반도 안보문제
가. 6자 회담
6자회담은 한반도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이다. 따라서 당연히 당사국이 중심이 되어 회담이 진행 돼야만 하는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입장 (핵 및 미사일 기술의 테러들에 확산 우려) 과 이북의 입장 (체제 유지, 선제공격 우려등) 과 한국의(이북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혼란등) 우려등을 설명 하고 중제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2005년도 11월에 구성된 ‘한미 동맹 전략협의회 (US-ROK Strategic Consultation on Allied Partnership (SCAP)’ 와 같은 기존 조직체를 통하여 한국, 미국 그리고 이북 대표가 서울에 상주하여 6자회담에서 해결 돼야만 하는 안건들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합의된 결과를 6자회담에서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하겠다. 토의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이에 국한 되는것은 아니지만, 단계별로;
1.) 전술핵무기 재배치: 이북이 핵과 미사일등의 개발을 고집하여 지역안보에 위협을 계속적으로 초래 할 경우, 1991년 12월에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무기 대신, 핵무장 함정 (잠수함 포함) 을 한반도 근해에 배치한다 (동맹군의 의무이며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2.) 국교 정상화: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풀리면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함과 동시에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고 북-미간 또는 남-북간 국교를 정상화 한다.
3.) 경제개발: 현재 일선 배치된 공세적 전력을 이북은 원산,곡산, 강남 남포를 연결하는 선 이북으로 그리고 한국은 강화, 동두천, 춘천 그리고 속초를 연결하는 선 이남으로 모두 재 배치하고 이 구역을 공동경제개발 특구로 설정하여 한미가 주축이 되여 국제사회의 투자를 유치한다.
4.) 중앙아시아 경제개발: 최종적으로 6자회담을 통하여 중앙아시아 (Genghis Khan Heartland-landlocked) 개발 로-드멥 (Road Map)을 작성한다. 20세기가 연안국가 (Maritime state) 들의 경제개발을 이룩한 세기라면 21세기는 내륙국가( Landlocked) 들이 경제 개발될 세기인 것이다.
나. 한미 군사동맹
한미 군사동맹은 1953년에 체결된 내용상 본문개정은 필요치 않다고 하겠다. 다만 실천 상항을 안보환경에 맞도록 보완하여 실행하면 된다고 본다. 즉 다시 말해서 매년 실시되는 한미연례 안보회의 (SCM) 에서 지난 일년간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실천사항들을 합의하면 되겠다. 특히 강조되는 사항은 지난날 같이 한미동맹이 주로 한반도에 국한하여 이북의 재 도발을 방지하는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 3조에 명기된 바와 같이 “각 당사국은 태평양지역에서 각기 상대 당사국이…중략……무력공격을 받았을시 자국의 평화와 안전에 위험을 주는 것으로 인정하고….중략……공동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의 조약 내용을 일방성 (unilateral) 이 아닌 상호성 (mutual) 원칙에 따라 태평양 지역 에서 인식된 공동 위협에 대응 해야만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미 군사동맹은 한국의 자주성이 적절히 반영돼야만 하며 상호 전략적이고 수평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은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협력자로써의 위상을 정립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을 번영되고 평화스런 지역으로 만들어가는데 한국과 함께하는 동반자 가 됨으로써 앞으로 남북의 평화공존 또는 통일 후에도 계속적으로 한반도에 남아 이 지역의 안정자 및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견인차 역활을 담당할 수 있어야만 한다.
1.) 미국의 군사변혁: 미국은 2006년도 QDR 에서 보는바와 같이 군사변혁(Force Transformation)의 일환으로 지상군부대를 새로운 “모듈라” 여단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해외주둔 지상군 또한 신속 기동군 전투여단 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봄 미 제2사단소속 “스트라이커” (stryker) 부대인 한 전투여단 (Brigade Combat Teams) 이 한국을 떠나 이락전에 참전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 콜라도주 ’Fort Carson’ 에로 영구 철수 한것도 이같은 변혁의 한 예가 되겠다.
또한 작계 5027-08 에 의할것 같으면 한미 양국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를 보았으며 그 첫단계로 현재 한강이북에 배치된 미군병력은 동두천과 의정부 부대와 합병하며 현재 휴전선을 수비하는 병력 14,000명의 미 제2사단 본부는 의정부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제 2단계 이전 동안에 한강 이북에 있는 미군부대 전체가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게 된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미군은 2007년까지 서울로부터 철수하게 되며 또한 미 제 2사단은 2008년까지 모두 서울 이남으로 이전 완료케된다.
2.) 협력적 자주국방: 동맹국인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군 변혁은 주한미군의 재조정 또한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당국은 주한미군의 재 조정에 따른 억지력과 방어력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대한 일시적 방안 모색에만 급급해서는 아니되며 차제에 21세기적 한미동맹 관계를 정립하고 한국형 군사전략을 발전 시켜야만 하겠다.
• 미사일 방어사령부 신설: 21세기에 국가안보를 가장 위협하게 되는것이 바로 미사일에 의한 공격이다. 특히 그 기술적 개발은 국가대 국가간의 위협의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 이나 소 단위 부대/단체들로 부터 까지의 공격이 가중될 무기로써 서둘러 그 방어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따라서 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단계로 일직이 미국이 Rumsfeld 현 국방장관을 의장으로 9명 위원으로 구성된 “ Commission to Assess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 와 흡사한 위원회를 한미합동으로 구성하여 지난 1999년도 “Theater Missile Defense Architecture Options for the Asia-Pacific Region ” 보고서 내용과 같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위협적 평가와 그에 따른 방어대책을 국방부에 보고토록 하여 장차 어느 적대적 나라 또는 테러집단들로 부터의 어떤 형태의 미사일공격 위협도 방어할 수 있는 철저한 방어망을 구축해야만 하며 이를 총괄할 ‘미사일 방어사령부’ 가 신설돼어 미국의MDA (Missile Defense Agency) 와 TBM에 관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성해야만 한다..
• 미 제2사단 대체사단 신설: 국방당국은 장차 미 제 2 사단 병력의 한강이남 재 배치에 따른 데체사단을 신설 해야만 한다 (예: 현재의 비효율적 5개사단 병력과 항공작전사등을 통폐합하여 구성). 그리고 이같은 신설부대는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동북아의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한미 동맹환경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이 주도권을 갖이고, 그 규모와 구성등을 바꾸어 나가야만 하겠다. 예로써 앞으로 미 제2사단 병력구조 변혁 (모듈러 및 BCT ) 과 병행하여 군 부대가 조직됨으로써 장차 동맹군으로써 통합작전을 수행 하는데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만 실질적인 동맹군이라고 하겠다.(을지 포커스렌즈훈련 확대)
• 대 테러 및 평화유지군 신설: 동맹국 미국은 2006년도 QDR 에서 향후 4년동안 대 테러전과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조업무 활동에 관해서 강조 하였다. 한국군도 해병대 병력과 해군병력을 혼성 (SEAL 및 SEA Bees) 하여 지난 2월 24일 통폐합된 바 있는 미 해병 4th MEB (AT) 와 흡사한 한국 해병여단 (KMEB)을 창설하여 장차 한미 동맹군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여타 지역에서의 미군과 함께 대 테러전 및 특수전 (대량살상무기 안전제거 임무 포함) 작전수행과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조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겠다.(RIMPAC 훈련 참가).
• 한국군의 ‘군사변혁’: 한미양국은 변화되는 안보환경에 동맹군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비젼을 설정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개혁 (Force Transformation) 협럭체를 구성해야만 하겠다. 그리하여 미군의 군사개혁과 함께 한국군도 병력과 장비 그리고 군사교리와 교육을 계속적으로 병행하여 개혁 발전해 나가야만 하며 방위산업의 공동개발도 서로 협력해야만 한다 (해육공/해병대의 중/대령급 및 민간인 각각 일명씩 미 국방성 OFT 에 2년씩 파견 근무). 무었보다 시급한 것은 지금의 비효율적인 군부대, 특히 지상군부대, 를 통폐합하고 첨예화하는 군제개혁을 단행하여 국방비 낭비를 방지 해야만 한다 (직업군인제와 예비군제도 도입).
• 통합 작전권문제: 군 작전에 있어서 지휘및 통제 (Command & Control) 는 이원화 될 수 없으며 지휘계통은 작전 수행시 일사불난 해야만 한다. 전투 또한 평시 전투와 전시전투로 구분할 수 없는것이다. 전투란 평시나 전시나 모두 그 목적은 적을 섬멸하는 것으로써 이를 따로 구분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한국에서 정치적 불모가 되여 국력을 소모하고 있는 소위 ‘전시 작통권 이양’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주한 미군부대와 새로 창설될 한국군부대 (미 제2사단 대체부대와 해병여단) 그리고 미사일 방위 사령부가 현재의 통합 사령관 지휘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한미동맹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이양’ 라는 단어가 필요없이 순조롭게 동맹군 작전임무를 계속하게 되겠다.
III. 자유 무역 협정 (FTA)
한미간 자유무역 협정은 쌍무평형 원칙에 입각하여 성사돼야만 한다. 특히 상호 금수 (수출 및 수입 금지) 품목에 관해서는 꼭 실리기준 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또는 관습적 배경을 참작 할 수 있는 이해가 이루어 져야만 하며(특수 농산물등) 방위산업에 관한것도 FTA 에서 총괄 협의가 돼야만 하겠다. 특히 한미간 FTA의 성공은 한국은 물론 미국도 장차 한반도를 기반으로 동북아 및 중앙아시아 까지를 연결하는 광대한 지역에 대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21세기동안 한국과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며 리더쉽 ( leadership) 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인식 해야만 한다.
결론
21세기적 동맹은 과거와 같이 단순히 적대국 군대를 공통의 적으로 하고 있을때 동맹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군사적 관계가 서로 긴밀히 얽힌 포괄적 목표달성을 위한 협력적 노력이 수반되는 동맹이 돼야만 하며 따라서 군사동맹의 공통적 적의 개념도 군사위협에 대응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테러, 마약, 환경오염, 해적행위, 불법입국 등에 포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한다. 그럼으로써 지난날 논란의 불씨가 되었고 한미동맹에 균열을 야기시킨 이북을 주적으로 하느냐 않느냐 하는문제도 자연 해소될 수 있으며 한미동맹 또한 보다 튼튼한 반석위에 놓일 수 있는 기회를 한미 양국은 갖이고 있는것이다.
미래 한미동맹의 변화된 정책구상은 단순한 주한미군의 기지이전과 임무전환을 넘어서 미국의 군사개혁과 한반도의 안보환경변화 그리고 태평양지역과 중앙 아시아등에 대한 새로운 군사전략과 한미간 역활분담등을 분명히 하는 대안을 가지고 한미연례안보협의회등 대미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이고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2006년 10월 1일 박희서(14)
우선 지역계시판을 비러 지난 2년동안 대고 총동창회를 위해 애 많이 써주신 심대평회장님께 감사말씀 들이며 또 새로 총동창회 회장으로 선임되신 김각영 신임회장님께 경하말씀 들이는 바입니다.
보내주신 대능 제 135호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특히 내년도가 개교 9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이기에 이곳 시카고 지역 동문들도 개교90주년 행사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난날 개교 88주년부터 여기 시카고지역에서도 개교 자축행사를 행하였으며 동문간 친목을 도모 하였습니다.
한가지 건의사항으로는 개교90주년을 맞아 해외에 살고 있는 동문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현재 일본에도 상당수의 동문들이 살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되도록 많이 90주년행사에 초청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후에 많은 동문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오지 못한 대전중고 재일동문들을 그곳에서 만나보는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는것도 의의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은 우리 35회는 금년이 졸업50주년이 되는해로써 함께 모교에서 만남의 자리를 가졌으면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본을 함께 여행하는것으로 잠정계획을 새워두기도 하였습니다(날자는 정하지 않음). 따라서 총동창회와 기별회장단이 함께 계획하여 최소 졸업 30주년과 50주년행사만은 주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개교90주년 상세 일정계획이 잡히는데로 통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요지음 한반도의 안보문제가 아주 심각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앞으로 나라살림맡을 동문들께서 참고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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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의 정립
서론
오늘 10월 1일은 한국의 ‘국군의 날’ 이며 또한 지금부터 53년전 ‘한미 상호 방위조약 (Mutual Defense Treaty)’ 이 체결되어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사회 정착에 핵심적 역활을 한 아주 뜻깊은 날 이기도 한다.
이같이 한국 안보에 절대적 역활을 담당한 ‘한미 군사동맹’이 최근들어 그 변화를 놓고 진통을 격고 있다. 특히 이북에 대한 한미간의 인식차가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국가들이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을때 동맹관계가 형성되는 것인데, 지난날 한미 동맹이 그러 하였듯이, 최근들어 공통으로 생각하는 적에 대한 개념이 바뀐데서 문제가 발생 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이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해결 하지 않으면 양국 모두에께 크나큰 손실을 갖어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 해야만 할 것이다.
20세기 동안에 주로 맺어진 ‘동맹 (Alliance)’ 이란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이 아니라 적(敵)이 같다는 뜻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21세기적 ‘동맹’ 이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경제, 사회, 교육, 외교 및 군사적 관계가 서로 긴밀히 얽힌 포괄적 동맹이 돼야만 하는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한미동맹 역시 이같은 변화의 순리를 따라 새로히 정립 돼야만 한다.
이희승 편저 국어 대사전에 의할것 같으면;
동맹(同盟)이란 “개인, 단체 및 국가가 서로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동일한 행동을 취할 것을 맹세하여 맺은 약속이나 언약, 또 그 결과로써 성립된 제휴 관계” 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동맹이란 자국의 힘을 상대적으로 증진 (augmenting power) 시키기 위한 노력이며, 인식된 위협 (perceived threat) 에 대한 반응이다.” 이같은 “위협인식은 국제정치의 변화와 더불어 바뀌는것이며 바뀐 인식은 동맹의 결속 (alliance cohesion)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춘근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따라서 국가간 동맹의 기본목적은 ‘서로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상호 힘을 모우는데 있다’ 라고 설명 할 수가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동맹 당사국은 피차의 취약점이나 국가목적을 이해하고 보완적 노력을 경주 함으로써 그 동맹의 힘이 극대화 되는것이다.
손자병법에 의하면 “知彼知己면 百戰百勝”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국가간 동맹을 맺는데도 서로를 먼저 이해함으로써 공통적 비젼을 갖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만 하겠다.
I.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미국은 亞太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와 경제적 국가이익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 지역에의 미군을 신속배치군 형태로 전환하며 동남아와 중앙아시아에도 미군의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갖이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신속하고 신축성 있는 군사력을 이 지역에 주둔 시킴으로써 지역내 패권국가의 등장을 저지하여 역내 안정에 기여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급속한 군비증강을 적절히 억제하는 한편 중-일간의 갈등 또한 적정선에서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역활을 계속 필요로 하는 전략을 펴 나갈것이다. 그리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핵 및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방지를 위해 미군 주도로 이 지역의 안보쟁점을 해결할려고 노력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 이익이 경제이익 과 혼합적으로 인식됨에 따라 미군의 동 아시아지역내 주둔도 군사적인 면에 국한된 국가이익 뿐이 아닌 포괄적이고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게 될것이다.
II. 한반도 안보문제
가. 6자 회담
6자회담은 한반도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이다. 따라서 당연히 당사국이 중심이 되어 회담이 진행 돼야만 하는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입장 (핵 및 미사일 기술의 테러들에 확산 우려) 과 이북의 입장 (체제 유지, 선제공격 우려등) 과 한국의(이북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혼란등) 우려등을 설명 하고 중제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2005년도 11월에 구성된 ‘한미 동맹 전략협의회 (US-ROK Strategic Consultation on Allied Partnership (SCAP)’ 와 같은 기존 조직체를 통하여 한국, 미국 그리고 이북 대표가 서울에 상주하여 6자회담에서 해결 돼야만 하는 안건들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합의된 결과를 6자회담에서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하겠다. 토의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이에 국한 되는것은 아니지만, 단계별로;
1.) 전술핵무기 재배치: 이북이 핵과 미사일등의 개발을 고집하여 지역안보에 위협을 계속적으로 초래 할 경우, 1991년 12월에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무기 대신, 핵무장 함정 (잠수함 포함) 을 한반도 근해에 배치한다 (동맹군의 의무이며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2.) 국교 정상화: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풀리면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함과 동시에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고 북-미간 또는 남-북간 국교를 정상화 한다.
3.) 경제개발: 현재 일선 배치된 공세적 전력을 이북은 원산,곡산, 강남 남포를 연결하는 선 이북으로 그리고 한국은 강화, 동두천, 춘천 그리고 속초를 연결하는 선 이남으로 모두 재 배치하고 이 구역을 공동경제개발 특구로 설정하여 한미가 주축이 되여 국제사회의 투자를 유치한다.
4.) 중앙아시아 경제개발: 최종적으로 6자회담을 통하여 중앙아시아 (Genghis Khan Heartland-landlocked) 개발 로-드멥 (Road Map)을 작성한다. 20세기가 연안국가 (Maritime state) 들의 경제개발을 이룩한 세기라면 21세기는 내륙국가( Landlocked) 들이 경제 개발될 세기인 것이다.
나. 한미 군사동맹
한미 군사동맹은 1953년에 체결된 내용상 본문개정은 필요치 않다고 하겠다. 다만 실천 상항을 안보환경에 맞도록 보완하여 실행하면 된다고 본다. 즉 다시 말해서 매년 실시되는 한미연례 안보회의 (SCM) 에서 지난 일년간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실천사항들을 합의하면 되겠다. 특히 강조되는 사항은 지난날 같이 한미동맹이 주로 한반도에 국한하여 이북의 재 도발을 방지하는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 3조에 명기된 바와 같이 “각 당사국은 태평양지역에서 각기 상대 당사국이…중략……무력공격을 받았을시 자국의 평화와 안전에 위험을 주는 것으로 인정하고….중략……공동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의 조약 내용을 일방성 (unilateral) 이 아닌 상호성 (mutual) 원칙에 따라 태평양 지역 에서 인식된 공동 위협에 대응 해야만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미 군사동맹은 한국의 자주성이 적절히 반영돼야만 하며 상호 전략적이고 수평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은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협력자로써의 위상을 정립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을 번영되고 평화스런 지역으로 만들어가는데 한국과 함께하는 동반자 가 됨으로써 앞으로 남북의 평화공존 또는 통일 후에도 계속적으로 한반도에 남아 이 지역의 안정자 및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견인차 역활을 담당할 수 있어야만 한다.
1.) 미국의 군사변혁: 미국은 2006년도 QDR 에서 보는바와 같이 군사변혁(Force Transformation)의 일환으로 지상군부대를 새로운 “모듈라” 여단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해외주둔 지상군 또한 신속 기동군 전투여단 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봄 미 제2사단소속 “스트라이커” (stryker) 부대인 한 전투여단 (Brigade Combat Teams) 이 한국을 떠나 이락전에 참전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 콜라도주 ’Fort Carson’ 에로 영구 철수 한것도 이같은 변혁의 한 예가 되겠다.
또한 작계 5027-08 에 의할것 같으면 한미 양국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를 보았으며 그 첫단계로 현재 한강이북에 배치된 미군병력은 동두천과 의정부 부대와 합병하며 현재 휴전선을 수비하는 병력 14,000명의 미 제2사단 본부는 의정부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제 2단계 이전 동안에 한강 이북에 있는 미군부대 전체가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게 된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미군은 2007년까지 서울로부터 철수하게 되며 또한 미 제 2사단은 2008년까지 모두 서울 이남으로 이전 완료케된다.
2.) 협력적 자주국방: 동맹국인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군 변혁은 주한미군의 재조정 또한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당국은 주한미군의 재 조정에 따른 억지력과 방어력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대한 일시적 방안 모색에만 급급해서는 아니되며 차제에 21세기적 한미동맹 관계를 정립하고 한국형 군사전략을 발전 시켜야만 하겠다.
• 미사일 방어사령부 신설: 21세기에 국가안보를 가장 위협하게 되는것이 바로 미사일에 의한 공격이다. 특히 그 기술적 개발은 국가대 국가간의 위협의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 이나 소 단위 부대/단체들로 부터 까지의 공격이 가중될 무기로써 서둘러 그 방어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따라서 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단계로 일직이 미국이 Rumsfeld 현 국방장관을 의장으로 9명 위원으로 구성된 “ Commission to Assess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 와 흡사한 위원회를 한미합동으로 구성하여 지난 1999년도 “Theater Missile Defense Architecture Options for the Asia-Pacific Region ” 보고서 내용과 같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위협적 평가와 그에 따른 방어대책을 국방부에 보고토록 하여 장차 어느 적대적 나라 또는 테러집단들로 부터의 어떤 형태의 미사일공격 위협도 방어할 수 있는 철저한 방어망을 구축해야만 하며 이를 총괄할 ‘미사일 방어사령부’ 가 신설돼어 미국의MDA (Missile Defense Agency) 와 TBM에 관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성해야만 한다..
• 미 제2사단 대체사단 신설: 국방당국은 장차 미 제 2 사단 병력의 한강이남 재 배치에 따른 데체사단을 신설 해야만 한다 (예: 현재의 비효율적 5개사단 병력과 항공작전사등을 통폐합하여 구성). 그리고 이같은 신설부대는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동북아의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한미 동맹환경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이 주도권을 갖이고, 그 규모와 구성등을 바꾸어 나가야만 하겠다. 예로써 앞으로 미 제2사단 병력구조 변혁 (모듈러 및 BCT ) 과 병행하여 군 부대가 조직됨으로써 장차 동맹군으로써 통합작전을 수행 하는데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만 실질적인 동맹군이라고 하겠다.(을지 포커스렌즈훈련 확대)
• 대 테러 및 평화유지군 신설: 동맹국 미국은 2006년도 QDR 에서 향후 4년동안 대 테러전과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조업무 활동에 관해서 강조 하였다. 한국군도 해병대 병력과 해군병력을 혼성 (SEAL 및 SEA Bees) 하여 지난 2월 24일 통폐합된 바 있는 미 해병 4th MEB (AT) 와 흡사한 한국 해병여단 (KMEB)을 창설하여 장차 한미 동맹군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여타 지역에서의 미군과 함께 대 테러전 및 특수전 (대량살상무기 안전제거 임무 포함) 작전수행과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조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겠다.(RIMPAC 훈련 참가).
• 한국군의 ‘군사변혁’: 한미양국은 변화되는 안보환경에 동맹군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비젼을 설정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개혁 (Force Transformation) 협럭체를 구성해야만 하겠다. 그리하여 미군의 군사개혁과 함께 한국군도 병력과 장비 그리고 군사교리와 교육을 계속적으로 병행하여 개혁 발전해 나가야만 하며 방위산업의 공동개발도 서로 협력해야만 한다 (해육공/해병대의 중/대령급 및 민간인 각각 일명씩 미 국방성 OFT 에 2년씩 파견 근무). 무었보다 시급한 것은 지금의 비효율적인 군부대, 특히 지상군부대, 를 통폐합하고 첨예화하는 군제개혁을 단행하여 국방비 낭비를 방지 해야만 한다 (직업군인제와 예비군제도 도입).
• 통합 작전권문제: 군 작전에 있어서 지휘및 통제 (Command & Control) 는 이원화 될 수 없으며 지휘계통은 작전 수행시 일사불난 해야만 한다. 전투 또한 평시 전투와 전시전투로 구분할 수 없는것이다. 전투란 평시나 전시나 모두 그 목적은 적을 섬멸하는 것으로써 이를 따로 구분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한국에서 정치적 불모가 되여 국력을 소모하고 있는 소위 ‘전시 작통권 이양’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주한 미군부대와 새로 창설될 한국군부대 (미 제2사단 대체부대와 해병여단) 그리고 미사일 방위 사령부가 현재의 통합 사령관 지휘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한미동맹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이양’ 라는 단어가 필요없이 순조롭게 동맹군 작전임무를 계속하게 되겠다.
III. 자유 무역 협정 (FTA)
한미간 자유무역 협정은 쌍무평형 원칙에 입각하여 성사돼야만 한다. 특히 상호 금수 (수출 및 수입 금지) 품목에 관해서는 꼭 실리기준 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또는 관습적 배경을 참작 할 수 있는 이해가 이루어 져야만 하며(특수 농산물등) 방위산업에 관한것도 FTA 에서 총괄 협의가 돼야만 하겠다. 특히 한미간 FTA의 성공은 한국은 물론 미국도 장차 한반도를 기반으로 동북아 및 중앙아시아 까지를 연결하는 광대한 지역에 대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21세기동안 한국과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며 리더쉽 ( leadership) 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인식 해야만 한다.
결론
21세기적 동맹은 과거와 같이 단순히 적대국 군대를 공통의 적으로 하고 있을때 동맹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군사적 관계가 서로 긴밀히 얽힌 포괄적 목표달성을 위한 협력적 노력이 수반되는 동맹이 돼야만 하며 따라서 군사동맹의 공통적 적의 개념도 군사위협에 대응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테러, 마약, 환경오염, 해적행위, 불법입국 등에 포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한다. 그럼으로써 지난날 논란의 불씨가 되었고 한미동맹에 균열을 야기시킨 이북을 주적으로 하느냐 않느냐 하는문제도 자연 해소될 수 있으며 한미동맹 또한 보다 튼튼한 반석위에 놓일 수 있는 기회를 한미 양국은 갖이고 있는것이다.
미래 한미동맹의 변화된 정책구상은 단순한 주한미군의 기지이전과 임무전환을 넘어서 미국의 군사개혁과 한반도의 안보환경변화 그리고 태평양지역과 중앙 아시아등에 대한 새로운 군사전략과 한미간 역활분담등을 분명히 하는 대안을 가지고 한미연례안보협의회등 대미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이고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2006년 10월 1일 박희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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