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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0 50회 회장 황의철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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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04회
작성일 2002-03-1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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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의 義人 조주형대령 !
저는 50회 의 신임(2002년도) 회장 황의철입니다.
지난해 졸업30주년기념식을 거행하면서 당시 부회장 직책으로서 어려운 문제를 여러 선후배님들의도움으로 성공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됨을 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50회 동문인 조주형 공군대령이 정부의 FX 사업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것을 아시는 동문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3월 15일자 동아일보에 게제된 아래의 내용을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각 기수의 회장단께서는 많으신 조언을 주시고, 또 동참하시어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말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대전고의 한 동문이 義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0회 동창회장 황 의 철 드림
================================================================================ =========
논란을 거듭해오던 차세대전투기 사업(FX)과 관련해 현역 공군대령이 구속됨으로써 이 문제가 프랑스와 외교분쟁으로 치달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수조원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에는 미국의 ‘F15K’, 프랑스의 ‘라팔’,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타이푼’, 러시아의 ‘수호이 35’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기종 선택을 위해 신중을 기해왔다.
다행스러운 점은 무기거래 세계가 더 이상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수요를 찾기 힘들다보니, 대부분의 무기 생산국들은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와 자국 공군의 한정된 수요 때문에 생존 차원에서라도 새로운 판로 개척에 몰두해왔다. 따라서 기술 이전이나 공동생산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수요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기종선정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실 우리 정부는 기종 선택을 최대한 뒤로 미루어가며, 무기생산업체 간의 과당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무기 구매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르기 힘든 실정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 군사동맹에 의존해온 입장에서 무기 다변화는 한낱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무기체계의 도입시 가장 우선되는 조건은 바로 상호 운영성이다. 좋은 무기를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사시 부품 공급이나 연합작전의 효율성, 후속 무기체계의 원활한 공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세계의 관심은 프랑스가 미국의 영향력을 물리치고, 한국에서 수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쏠려 있다. 프랑스는 과거 한국의 해상초계기 구입시 미국에 뼈아픈 패배를 당한 경험이 있다. 가격이나 기능 면에서 유리한 자국의 아틀란티스 기종으로 승부를 걸었지만 당시 한국은 미국 기종인 P3C 오리온기를, 그것도 생산라인 폐쇄 직전의 기종을 구입했다.
프랑스는 이번 FX사업에서는 자국의 라팔기가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해 말 미국이 차세대전투기 사업인 JSF 생산을 록히드마틴사에 부여하면서, 그동안 F15기를 생산하던 보잉사는 더 이상 신형 전투기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F15기의 단종 결정은 그동안 경합을 벌였던 보잉사로서는 결정적인 부담일 수밖에 없다. 물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이 F15K 기종을 선택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무시한 채 객관적 평가에 의존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단종이 확실시된 구세대 전투기를 차세대전투기 사업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것도 최근 가뜩이나 높아진 국민들의 반미 정서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역 공군 장교가 프랑스 다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자 프랑스는 뇌물수수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프랑스는 11일 국방장관 특별보좌관을 서울에 파견해 김동신 국방장관을 예방케 하고 기종 선택의 투명성을 주문했다. 12일에는 주한 프랑스대사를 통해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의 친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만약 프랑스의 다소사가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다음달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라크 대통령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프랑스가 모든 채널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조속히 결단 내려야▼
결국 평가는 평가일 뿐이며, 어떤 결과가 되든 국내 정치 및 외교적 부담 자체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차라리 보다 먼 미래를 보고 국익을 위해 덜 해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대안일 듯하다. 정부가 만약 단종이 확실시되는 미국의 F15K를 구매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보완조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프랑스의 기종을 선택한다면 기술 이전에 대한 약속이 규장각 도서반납 약속과 같지 않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정부는 어려운 문제를 무조건 뒤로 미루기보다는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FX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21세기 한국 국방 및 외교의 자신감에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급속한 전략적 성장에 대비해야 하는 그야말로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정치학
저는 50회 의 신임(2002년도) 회장 황의철입니다.
지난해 졸업30주년기념식을 거행하면서 당시 부회장 직책으로서 어려운 문제를 여러 선후배님들의도움으로 성공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됨을 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50회 동문인 조주형 공군대령이 정부의 FX 사업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것을 아시는 동문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3월 15일자 동아일보에 게제된 아래의 내용을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각 기수의 회장단께서는 많으신 조언을 주시고, 또 동참하시어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말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대전고의 한 동문이 義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0회 동창회장 황 의 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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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거듭해오던 차세대전투기 사업(FX)과 관련해 현역 공군대령이 구속됨으로써 이 문제가 프랑스와 외교분쟁으로 치달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수조원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에는 미국의 ‘F15K’, 프랑스의 ‘라팔’,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타이푼’, 러시아의 ‘수호이 35’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기종 선택을 위해 신중을 기해왔다.
다행스러운 점은 무기거래 세계가 더 이상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수요를 찾기 힘들다보니, 대부분의 무기 생산국들은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와 자국 공군의 한정된 수요 때문에 생존 차원에서라도 새로운 판로 개척에 몰두해왔다. 따라서 기술 이전이나 공동생산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수요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기종선정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실 우리 정부는 기종 선택을 최대한 뒤로 미루어가며, 무기생산업체 간의 과당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무기 구매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르기 힘든 실정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 군사동맹에 의존해온 입장에서 무기 다변화는 한낱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무기체계의 도입시 가장 우선되는 조건은 바로 상호 운영성이다. 좋은 무기를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사시 부품 공급이나 연합작전의 효율성, 후속 무기체계의 원활한 공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세계의 관심은 프랑스가 미국의 영향력을 물리치고, 한국에서 수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쏠려 있다. 프랑스는 과거 한국의 해상초계기 구입시 미국에 뼈아픈 패배를 당한 경험이 있다. 가격이나 기능 면에서 유리한 자국의 아틀란티스 기종으로 승부를 걸었지만 당시 한국은 미국 기종인 P3C 오리온기를, 그것도 생산라인 폐쇄 직전의 기종을 구입했다.
프랑스는 이번 FX사업에서는 자국의 라팔기가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해 말 미국이 차세대전투기 사업인 JSF 생산을 록히드마틴사에 부여하면서, 그동안 F15기를 생산하던 보잉사는 더 이상 신형 전투기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F15기의 단종 결정은 그동안 경합을 벌였던 보잉사로서는 결정적인 부담일 수밖에 없다. 물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이 F15K 기종을 선택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무시한 채 객관적 평가에 의존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단종이 확실시된 구세대 전투기를 차세대전투기 사업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것도 최근 가뜩이나 높아진 국민들의 반미 정서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역 공군 장교가 프랑스 다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자 프랑스는 뇌물수수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프랑스는 11일 국방장관 특별보좌관을 서울에 파견해 김동신 국방장관을 예방케 하고 기종 선택의 투명성을 주문했다. 12일에는 주한 프랑스대사를 통해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의 친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만약 프랑스의 다소사가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다음달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라크 대통령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프랑스가 모든 채널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조속히 결단 내려야▼
결국 평가는 평가일 뿐이며, 어떤 결과가 되든 국내 정치 및 외교적 부담 자체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차라리 보다 먼 미래를 보고 국익을 위해 덜 해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대안일 듯하다. 정부가 만약 단종이 확실시되는 미국의 F15K를 구매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보완조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프랑스의 기종을 선택한다면 기술 이전에 대한 약속이 규장각 도서반납 약속과 같지 않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정부는 어려운 문제를 무조건 뒤로 미루기보다는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FX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21세기 한국 국방 및 외교의 자신감에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급속한 전략적 성장에 대비해야 하는 그야말로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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