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 폐지문제 KBS,MBC 대토론을 보고 난 단상(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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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5 B.S.Ahn.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873회 작성일 2004-09-14 00:33본문
법조문 문제로 국보법을 따지면 결코 본질을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법리적 문제보다 법 적용문제 곧 인권탄압으로 정권보위의 수단으로 삼아온 것이 문제이며 그 속에는 형식논리로 법리문제보다 친일과 반공이라는 이념문제가 또아리 틀고 앉아 있으며 핵심적인 내용논리로는 해방이후 수구세력화한 각계각층의 친일파 후예, 그 단물을 빨고 살아온 수혜자와 군부독재에 항거해 싸워온 민주화 세력과 정치적 폭압 속에서 숨죽이고 건전하게 자리잡은 중산층의 개혁세력과의 정치적 싸움이 그 본질적 핵심이다. 즉 수구와 개혁의 대 정치적 싸움이 그 핵심이다. 따라서 치열한 정치적 투쟁은 피할 수 없다. Click here!
한 명의 악인이 있다. 그를 구성하는 각 개 세포는 생명의 법칙을 가진 선이다. 그러나 악인의 일부이기때문에 세포는 총론적으로 악이다. 악인을 없앨때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있다. 살인마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이 민자당에서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이름만 바꾼 당이다. 전두환은 사형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고 그가 국권탈취를 위해 만든 국보위와 민정당은 당연히 불법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지 오래다.
먼저 어제 KBS에서 원희룡이란 한나라 의원과 서울대 법학과 교수 중앙대 교수, 서 경석목사 등이 나와 심야토론하는 것을 보았고 새벽에 눈을 뜨니 MBC에서 또 같은 주제로 양쪽 당에서 나와 토론을 한다. 어제 중앙대 교수는 독일의 사상검열을 예로들어 한국의 케이스는 조족지혈이라는 투의 논리로 보아 교수가 아니라 마치 국정원 간부같은 인상이었고 서울대 교수가 국보법은 현행 형법만으로도 충분하고 부족한 부분은 남북교류법과 같은 신법에 의해 충분히 제어되므로 상호모순되고 이중적이어서 폐지가 불가피한 이유를 조목조목 말하는 것이 여러모로 힘있게 보였으나 역사관에 비추어 보는 관점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그런 관점은 아무데서도 볼 수 없었다.
결론만 말하면 국보법은 이승만 독재 시대의 망령이다. 이승만이 친일파를 정치적 호위세력으로 삼아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니 그 아래 모든 친일파들이 제 살길이라 몰려들었고(조선일보, 동아일보도 바로 대표다) 그들의 정치적 견해에 반대에 서 있는 좌우 파의 독립운동 적장자들은 정치적 빨갱이로 몰렸다.
이러한 전통이 이승만 독재 시절을 비롯해 박통때로부터 전두환 무단정치시절까지 계속되었다. 역사적 시각으로 보면 김영삼이 정권획득을 위해 악마와 손잡고 피를 섞은 사건이 바로 3당합당 사건이다. 김영삼은 정권이라는 호랑이을 잡기 위해 호랑이굴로 뛰어들었다고 자신의 정파적 이해관계와 목적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는 악마와의 혼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친일파 수사관 자식 박관용이 비서실장이었고 그는 그 후광으로 국회의장까지 지내 대통령탄핵 가결한 인물로 곧바로 정계에서 사라졌다) 그는 그 결과 정치적 승리를 얻어 정권을 얻었지만 결국은 전 국민이 국가 파산 디폴트를 선언한 민족사적 치욕- IMF가 결과물이었다.
전두환당 한나라 당이 친일과 친연성을 가진 조중동의 준 기관지를 거느리게 된것도 역사성에서 보면 초록은 동색이라는 자발성에 의한 것이지 강요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다.
조중동은 친일이라는 동일주제아래 한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집단이다. 얼마전 박근혜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죄가 많은 당이라 푸념을 한 적도 있지만 한나라당은 전두환 당의 역사적 멍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개똥나무 이름을 개암나무로 바꾸었다고 그 나무의 아이덴티티 즉 본질이 바뀌는게 결코 아니다. 더욱이 장미 한송이 꽂아놓았다고 장미나무가 되는건 더욱 아니며 그 역사적 뿌리가 감추어지는 건 더더욱 아니다.
박근혜는 김신명숙이 지적하는대로 부친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야 했다. Click here!박정희의 공과 과를 모두 인정하고 개혁세력에 합류해야 했던 것이다. 한때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정몽준의 21세기 개혁연대와 합류할뻔하다가 합류를 못한 적이 있다. 합류를 못한 것이 부친을 비판한 강신옥 변호사가 그 아래 있었다는 거였다. 그것이 그녀의 한계다. 공적인 거취와 행동 보다는 부친옹호의 사적인 거취가 부친의 친일전적에도 불구하고 친일진상규명을 통한 민족혼 진작과 개혁은 계속되야 한다며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운 신기남 전 열우당 의장과는 전혀 다른 점이다.
청와대 패러디 사건과 한나라당 욕설 연극사건에 대한 양면성을 보면 그녀는 공인이라기보다는 사인으로서의 행위가 강해 결코 리더감은 아니다.Click here!역사적으로 보면 더욱 아니다. 어제 심야 KBS토론회에서 원희룡 의원도 나왔고 지금 MBC에서도 한나라당에서 소위 개혁신세대 의원으로 일컬어지는 남경필 의원이 나왔다.
나는 그들 자체는 악이 아니라 선이라 생각해 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이 글 서두에 말했듯이 역사적으로 제거대상인 악에 해당하는 한나라당의 역사성을 고려하면 그들은 악을 구성하는 세포에 다름아니며 그들 입으로는 비록 민족을 입에 올리고 정의와 선을 말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가 속해 주구역할을 하는 전체 몸통이 악인 한, 그는 악인이라 말해 아무 손색이 없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판사는 선악심판을 하는 자다 원희룡이 판사출신이라 들었다. 우리 한민족에 있어 해방이후 역사적 선악 심판은 바로 친일규명법이다. 한나라당은 친일진상규명법을 전원일치로 반대한 당으로 친일의 친연성을 스스로 증명한 당이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명망을 받던 자가 총체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이러한 전두환 당에 들어가 정의를 외치고 선을 외치는 건 적어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중을 현혹시키고 백성의 눈을 가린 범죄행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역사란 현실적으로 선악이 모순율로 비벼진 잡탕세상이다. 그러나 민족을 이끈다는 사회적 명사 그것도 선악을 판단하는 판사를 역임한 인물이 선악구분이 힘든 잡탕세상에 정도를 제시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러한 오류가 많고 역사적 정당성이 없는 한나라당에 경망하게 뛰어들어가 반개혁적 세력에 속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 범죄라 아니할 수 없다. 판사출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죄가 불량하다 아니할 수 없다.
만일 친일 진상규명법에 부응해 별도로 역사법정이 세워진다면 이러한 인사들은 최고형으로 다스려 민족정기 확립과 민족혼 진작의 판례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모든 과실수는 해마다 꽃과 열매를 새로 맺는다. 인적청산이 되었다고 역사가 바뀌고 당의 정체성이 바뀌는 건 아니다. 똑같은 나무에 해마다 다른 꽃과 열매가 핀다고 본연의 나무가 바뀐것인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나무에 장미꽃(박근혜)을 꽂아놓았다고 다른 나무가 되는 것인가? 그 뿌리가 없어지는 것인가. 하물며 역사성을 갖게되는 정당인 경우에야 말할 나위없다.
한나라당 대표로 새로 들어선 박근혜 바람으로 한나라당 지지도가 높아져 완패의 분위기에서 거의 과반수의 의원을 확보하는 개가를 올렸다. 하지만 역사적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 바람은 부친인 박정희 향수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정희의 공화당의 정체성을 물려받은 김종필(그는 공화당을 창당한 장본인으로 이미 정계은퇴했지만)의 신민주공화당이 재창당한 자민련을 지지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장미를 바라보는 역사보기가 될 것이다.
개똥나무에 꽂은 장미로 인해 광주학살 살인마 전두환이 창당한 민정당이 변태해 얼굴을 바꾼 개똥나무가 그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기때문이다.
인적청산으로 당이 바뀌었고 당이 새로워졌다는 건 역사기만이요 위선이다. 이는 마치 떡팔이 어머니를 잡아먹은 늑대가 어린 새끼마저 잡아먹기 위해 목소리를 어머니처럼 가장하고 내민손에 분칠하는 위선과 같은 것이다.봄마다 새로운 꽃과 열매를 맺는다 해서 본래의 개똥나무가 장미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골간이 바르지 못하면서 손톱이 어떻고 머리카락 색이 어떻고 선과 정의를 따지는건 억지다. 총론이 이미 잘못되어 있는데 가지에 해당되는 각론 몇 개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건 코끼리 다리만지는 우와 같은 것이다.
MBC 토론 역시 어제의 토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국보법 이면에 드리워진 한민족 고유의 정치적 토양과 이념전 속에 드리워진 역사성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 국보법은 폐지해도 된다. 친일 수구세력과 단물을 빨고 사는 자들의 기득권 방어의 최후발악이라고 밖에는 해석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역사는 늘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수구는 언제고 어디서고 개혁을 반대하는 법이다. 세월이 흐르고 민족정기가 수립되면 역사는 이들을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 믿는다. (안원전)
개혁을 반대하던 수구세력 원세개의 비참한 말로Click here!
얼마전 뉴스를 보니 광주 충장로에서 전자도박 오락사업을 하던 조폭 두목의 세계를 보도한 적 있다. 그들은 그 돈으로 국내의 최고 경영자과정 대학원을 통해 신분세탁을 하고 로타리클럽, 라이온즈 클럽에 들어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름만 있는 유령 건설회사 페이퍼 캄퍼니를 만들어 신분세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미아리 집장촌의 매춘업계대부들역시 BMW, BENZ를 타며 최고급 빌라에서 특수대학원을 다니며 골프를 치며 신분세탁을 해 살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민정당과 국보위는 10.26 박통시해 사건을 기화로 12.12사태를 만든 장본인 전두환 군대조폭이 광주 참살로 국권을 탈취한 뒤 만든 불법단체다. 전두환은 김영삼정부때 이미 사형선고를 받음으로써 그가 만든 민정당과 국보위가 불법임이 증명된지 오래다. 한나라당은 마치 조폭들과 매춘업계 대부들이 온갖 신분세탁을 하듯이 바로 민정당이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간판세탁을 거친 당이다. 백성에게 선물한 그 부작용도 적지않다. 이러한 당을 지지한 세력이 바로 조중동이었다. 그 뿌리를 북돋운 죄 역시 죄질이 무겁다 아니할 수 없다.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으로 내세운 조선의 죄, 친일의 죄를 반공주의로 덧씌워 그 뿌리인 이승만의 보좌들을 애국자로 만들어 같이 꾕가리를 쳐온 죄-결국 과거사 진상은 이루어져야 하고 친일진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조폭들의 신분세탁에서 자금세탁을 넘어서는 죄- 정당 세탁을 하는 부패한 세력은 과연 민정당이 세탁한 지금의 한나라당이 아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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