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國防-戰略資産 반입^불필요 발언-3가지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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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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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0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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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
"전략무기 전개 불필요"에 얽힌
세가지 해석은?
- 기자
박용한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8일 국방부에서 오는 5월 이임하는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대장)을 만나 한 발언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송 장관은 접견에서 "4월 말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있으니 그때까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달라”면서도 “원자력잠수함 같은 것은 사령관으로 계실 때까지는 한반도에 전개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취임한 스위프트 사령관은 지난해 싱가포르와 일본 인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이지스함과 구축함 충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5월 전역한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3/08/9bb57d3f-3ae5-4c0e-98dc-089f195214c8.jpg)
송 장관 발언은 일단 스위프트 사령관이 일본에서 내비친 대북 강경 기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스위프트는 방한 이틀 전인 6일 일본에서 언제라도 대북 군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본 언론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지시가 있으면 어떤 비상사태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군 대응 체제가 갖춰져 있다”고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여기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해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덧붙였다.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미 함정 200척과 장병 14만 명을 통솔하며 유사시 한ㆍ미연합군을 지원한다.
하지만 시기가 미묘했다. 지난 6일은 방북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이 남북 정상회담 등이 합의 사항을 들고 돌아오던 날이었다. 따라서 송 장관이 스위프트 사령관의 발언이 못마땅해 자연스럽게 불만을 드러냈다는 얘기가 나온다.
송 장관 발언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이 방북 결과를 미국에 설명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다음달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전에 실시될 한ㆍ미연합훈련의 수위를 조절해 달라는 의미로 읽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송 장관 발언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군의 한 관계자는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스위프트 사령관을 잘 아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장관이 위로의 의미로 건넨 발언”이라며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도 미군의 전략자산은 예년 수준으로 올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6월 필리핀 상선과 충돌해 선체가 손상된 미국 이지스 구축함 '피츠제럴드 [사진 연합뉴스]](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3/08/1514d612-855c-43bf-bed2-be6ce50e29aa.jpg)
스위프트 사령관이 미 군함 사고 때문에 전역하는 만큼 위로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는 얘기다. 미군은 이지스 구축함이 지난해 상선과 충돌해 17명이 사망하면서 함장 등 관련자 5명을 직무유기ㆍ지휘소홀ㆍ과실치사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스위프트 사령관은 태평양사령관 등으로의 영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사고 책임을 지고 군을 떠나게 됐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지난해 7함대 소속 미 군함 사고는 모두 한국을 다녀간 뒤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송 장관이 미안한 마음으로 전한 말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이어 “전략 자산이 들어오다 사고날 경우 스위프트 사령관이 고생하니까 전개할 필요 없다는 농담 아니겠냐”며 “민감한 시기에 신중하지 못한 발언 정도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8일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접견 발언 논란
이틀 전 "대북 공격 준비됐다" 발언 견제하고
특사단 미 출발 맞춰 메시지 보냈다는 해석도
군함 사고로 전역하는 만큼 위로성 발언에 무게
송영무 국방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송 장관 발언은 일단 스위프트 사령관이 일본에서 내비친 대북 강경 기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스위프트는 방한 이틀 전인 6일 일본에서 언제라도 대북 군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본 언론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지시가 있으면 어떤 비상사태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군 대응 체제가 갖춰져 있다”고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여기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해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덧붙였다.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미 함정 200척과 장병 14만 명을 통솔하며 유사시 한ㆍ미연합군을 지원한다.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하지만 시기가 미묘했다. 지난 6일은 방북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이 남북 정상회담 등이 합의 사항을 들고 돌아오던 날이었다. 따라서 송 장관이 스위프트 사령관의 발언이 못마땅해 자연스럽게 불만을 드러냈다는 얘기가 나온다.
송 장관 발언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이 방북 결과를 미국에 설명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다음달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전에 실시될 한ㆍ미연합훈련의 수위를 조절해 달라는 의미로 읽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송 장관 발언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군의 한 관계자는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스위프트 사령관을 잘 아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장관이 위로의 의미로 건넨 발언”이라며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도 미군의 전략자산은 예년 수준으로 올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6월 필리핀 상선과 충돌해 선체가 손상된 미국 이지스 구축함 '피츠제럴드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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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프트 사령관이 미 군함 사고 때문에 전역하는 만큼 위로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는 얘기다. 미군은 이지스 구축함이 지난해 상선과 충돌해 17명이 사망하면서 함장 등 관련자 5명을 직무유기ㆍ지휘소홀ㆍ과실치사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스위프트 사령관은 태평양사령관 등으로의 영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사고 책임을 지고 군을 떠나게 됐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지난해 7함대 소속 미 군함 사고는 모두 한국을 다녀간 뒤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송 장관이 미안한 마음으로 전한 말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이어 “전략 자산이 들어오다 사고날 경우 스위프트 사령관이 고생하니까 전개할 필요 없다는 농담 아니겠냐”며 “민감한 시기에 신중하지 못한 발언 정도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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