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巡警출신 95%-but, 警察大-考試-幹部候補生 獨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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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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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10회
작성일 2018-02-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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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5%는 순경 출신인데...고위직은 경찰대, 간부후보생, 고시 출신들이 독차지
철저히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조직 내 우리끼리 문화
글 | 박상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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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16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2017년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서 간부후보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선DB |
경찰조직은 그 구성이 경찰대학교, 간부후보생, 고시특채, 순경출신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순경출신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이들 대부분은 파출소, 지구대, 외근형사 등 현장실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에 비해 경찰대학교, 간부후보생, 고시특채자들은 경위, 경정, 경감으로 경찰에 들어와서 경찰청, 지방청 등 기획지휘부서에 근무한다.
경찰 출발선이 다르니 승진기회도 다르다. 순경출신은 아주 운이 좋아야 총경, 경정으로 퇴직(그것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 하게 되고 대부분은 경위나 경감에 그치게 된다. 그에 비해 경위, 경감, 경정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빠르면 20년도 못 되어서 경찰청장까지 오른 후 퇴직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 고위 간부 중에는 파출소, 지구대, 외근형사 등 현장근무도 해보지도 못하고 경찰서장, 지방청장, 경찰청장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거기에 더해 경찰은 경정부터 계급정년이란 것이 있어 상위계급인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40~50대 초반이라도 경찰을 떠나야 한다.
그러다 보니 경찰대학교 졸업자, 간부후보생, 고시특채자들은 승진하기 위해 좋은 부서에 가기 위해 기를 쓰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경찰 내 승진하기 좋은 부서는 지방청, 본청이다 보니 서로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한다.
순경출신이 기획부서에 들어가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기획부서 근무경험이 적고, 인맥(상사, 동기)도 없으니 본청, 지방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아니 들어간다 해도 인사권자가 경찰대학교, 간부후보생, 고시특채자이다 보니 승진하기 위한 인사고과(인사평점)을 받기가 어렵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본청, 지방청 등 기획부서의 자리 대부분이 경찰대학교, 간부후보생, 고시특채자들로 채워진다는 사실이다.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지시와 기획문서 하달
현장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로 본청, 지방청 기획지휘부서가 채워지다 보니 현장실정에 맞는 기획지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상사의 구미에 맞는 미사여구로 가득 차고 현장에 맞지도 않는 획일화된 지시·기획문서가 하달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일선 현장 근무직원들에 대한 지휘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수위주의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일선현장을 얽매고 있다.
그러한 건수, 적발, 산술평가점수 위주의 성과평가방식은 일선 직원들의 피로감을 극대화시켜 오히려 위험현장 근무를 기피하게 만든다. 이러한 실적평가방식은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를 후퇴시키고 나아가 일부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경우까지 초래하게 된다.
경찰서장의 50% 이상이 특정출신 경찰관들로 채워지고, 본청, 지방청의 근무자들 또한 특정출신 경찰관들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현장 근무경험이 많은 순경출신 근무자들을 선발하려고 해도 인사평정에서 다른 출신들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애당초 지원도 하지 않는다.
설사 지원한다 해봐야 구색갖추기식 부서배치와 동료와 선배들이 없기 때문에 승진은 꿈도 못 꾼 채 밀려나가게 된다. 출신이 다르고 같은 순경출신이 없기 때문에 업무와 회식모임 등에서 소외되어 승진도 못 하고 자발적으로 일선 현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경우도 많다.
경찰의 고위직 승진발표를 보면 출신별(순경, 간부후보생, 경찰대학생), 지역별로 안배를 한다고 한다. 출신이나 지역은 개인으로서는 해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능력과 경륜, 인품도 출중한데 출신이나 지역에서 밀려 승진에 배제되어 일선현장으로 밀려나 쓸쓸히 퇴직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경찰조직은 유능하고 경륜이 풍부하고 인품이 높은 사람(전문가)을 잃게 된다. 반면 승진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출신이나 지역을 잘 타고나서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포상은 위에서 독차지하고 책임과 처벌은 현장 근무자에게
고위직으로 승진하려면 인사권자와 가까운 본청, 지방청으로 일찍 가서 미리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경찰은 민생과 가까운 일선현장이 중요한데 현장으로 갈수록 승진과 멀어지고 오히려 감찰과 징계 등 위험부담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포상은 위에서 독차지하고 책임과 처벌은 현장 근무자에게 묻는다면 누가 현장에 가려고 하겠는가?
그러다 보니 경찰의 기획부서는 같은 출신끼리 모이고 선발하고 자기들끼리 정보도 공유한다. 출신이 다른 사람과는 잘 근무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과 출신이 달라고 포용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승진해서 자리가 공석이 되면 자신들과 같은 출신이 그 공백을 채우고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출신에 따른 차별도 없어야 한다. 다양한 출신들이 공존하고 끌어안고 포용하며 이끌어나가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고 경륜이 많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기획부서에 들어가야 한다. 집이나 숙소 때문에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독신자숙소 등 지원도 뒤따라주어야 한다.
경찰 외에 다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기관도 마찬가지다. 고시 몇 회, 육사, ROTC 몇기, 공채 몇기와 출신지, 지역에 따른 사적, 공적인 모임이 사라져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협업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배려와 봉사를 하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인사, 승진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재임횟수,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협력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 안에서만 엘리트일 뿐 국제회의에 나가서는 다른 나라 대표들과 자유롭게 대화나 토론하기를 꺼리는 것을 본 적이 많다.
유연하고 소통이 잘되는 공무원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끼리라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경직된 조직이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열린 조직, 배려와 존중,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직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2-27 10:52 | 수정일 : 2018-02-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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