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항고) 취지 > 자유

< 고소(항고) 취지 >

피고소인들은 대전고 총동창회 임원이자 대전고 국제고 전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측’라고 칭함) 핵심간부들로서, 대전고 국제고 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반대모임’이라 칭함) 및 대표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팜플렛, 인쇄물, 출판물(‘대능지), SNS, 동창회 공고문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허위사실과 모욕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시켰는바 위 고소인들(반대모임 5인)은 이를 고소합니다.

일제 강점 식민치하에서 해방된 후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고쳐오지 못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팔아 사익을 챙긴 악질적인 부일 반역의 무리들이 모든 권좌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항일 애국지사 및 민초들의 희생과 영웅적 삶을 다 짓밟았고 살아 있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을 백주에 때려잡아 죽였으니까요. 거기에 한 술 더 뜨며 “자신이 서북청년단이었다!”라고 자랑까지 하는 사람이 대전고 동창회 고문의 반열에 있으면서 이 모든 사단을 일으키고 있다니 어찌 해야 합니까?

지역의 고교 동창회라는 작은 집단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문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 들이 적반하장으로 오로지 정의를 위하고 대전지역사회에서 모교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않기 위하여 분투해온 ‘반대모임’을 동창회의 역적집단으로 몰고 있습니다.

‘반대모임’은 초기 40여 명으로 시작하여 70여명의 대전고 동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교의 국제고 전환을 막는데 목적을 두고 대전고 총동창회 토론방에 공지(2015.06.15)하여 자발적으로 구성된 집단이며 ‘반대모임’은 피고소인들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당한 주체로서 분명히 실재하며 유일한 조직입니다.

반대모임 구성원 모두가 “국제고 전환을 저지하여 시민의 공립고를 살려내자!”는 모토 하에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할 수 있을 정도인 소수의 반대집단과 거대한 추진 측과의 싸움에서, 대전시민 앞에 대전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도 노력하였고 자발적 참여와 십시일반의 경제적 기여까지 하면서 지난한 노력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반대모임은 각종 인쇄물 배포, 기자회견, 언론인터뷰,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청원서제출, 시민에게 알리는 글, 시민청원 서명활동 전개 등 소수지만 정성과 열정으로 분투해왔습니다. 반대모임의 활동에 의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재검토’ 의견과 대전 시의회에서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에 대하여 부결’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대전시민을 위하고 모교를 지켜내는 데 노력해온, 정의롭고 명예로운 활동을 전개해온 반대모임이 어찌 추진 측으로부터 모함을 받으며 비열하고 저질스럽기 짝이 없는 망발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전고 동문사회에서 이렇게 비열하고 추악한 행위를 수치심도 저버린 채 뻔뻔하게 자행해온 집단이나 개인은 없었습니다! 모교 교장이나 동창회장이 적법절차를 어기고 동문이나 대전시민사회에 죄악을 저지르는 행위를 한다면 누구라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며 그 것이 대전고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동창회나 학교장이 추진한다고 하면 박수치며 맹종해야 한다는 식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추진 측의 모순이자 저급한 집단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 집단에 박수 쳐주며 찬성하지 않은 반대모임을 아직도 역적 집단(?)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 사실인 양 유포를 하여 도저히 쓸 수 없는 용어까지 동원하여 반대모임에 대하여 모욕을 주며 명예훼손까지 시키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가 시민의 공립고인 모교를 국제고로 전환한다고 임의로 결정하여 동문 전체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 갔나요?

범죄행위 집단과도 같은 국제고 전환 추진 측에 대하여 정의를 내걸고 싸운 작은 집단의 행동을 100주년 행사 준비에 발목을 잡는 행위로 매도하며 반대모임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절대 그들은 100주년 기념행사까지 나서서 추진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과 발전의 한마당 잔치를 벌여야 하는 행사에 범죄자들이 나서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 임원들이 되어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후안무치의 작태입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모교의 국제고 전환을 추진해온 핵심적 책임자가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동문들 앞에 반대모임에 대하여 형언할 수조차 없는 용어를 동원하여 모욕을 주며 명예를 훼손시킨 범죄행위자들인데 동문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동창회장은 그 책임의 우두머리요, 김현규 교장은 국제고 전환의 실질적 책임자요 모교의 학교장이기 때문에 그 죄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두 사람의 사퇴는 물론이고 주도적으로 반대모임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데 앞장서온 피고소인 등 실무자들의 자진사퇴는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일입니다.

이에 피고소인들이 대전고 동문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 시키고 반대모임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데 앞장서온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죄의 표명도 없이 대전고동창회에서 당당하게 직책을 유지하고 있어 책임을 물음과 아울러 동문사회의 명예와 평온을 되찾게 하기 위하여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 사법의 심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저지른 반대모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고소를 하오니 엄격한 처분을 바랍니다!

(고소내용 생략)

2016.05.13.

모교의 국제고 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5인 (40회 42회 43회 51회 60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