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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필독 및 그 연세 父母님 계신 同門 필독-노인장기요양!

작성일 15-09-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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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4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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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 확보돼야,
 
돈벌이 급급한 사업자 과감히 퇴출 [서울신문] 2015.09.22 (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가까이 낮잠을 자는 법안이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재무회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바로잡으려면 이 법이 통과돼야 하지만 사업자들은 법 통과 시 요양기관의
 
방법 없나요? [서울신문] 2015.09.21 (월) 지난 5월 강모(40)씨는 이마에 상처를 입어 근처 성형외과에서 봉합 수술을 받고 진료비로 30만원을 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였다. 강씨는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만큼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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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령 노령연금 104세..

 

최연소 유족연금 만1세"

 

 

국민연금, 28년만에 수급자수 3천명서 382만명으로연합뉴스|입력2015.09.24. 10:32|수정2015.09.24. 10:46

국민연금, 28년만에 수급자수 3천명서 382만명으로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1988년 출범 당시 3천여명에 불과했던 국민연금 수급자가 현재 38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2천142만명 중 수급자 수가 382만명으로, 이들에게 올해 연금 8조7천억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 가입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현재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은 34만5천700원이다. 최고액은 182만6천650원, 최저액은 4만1천560원이다.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 당시에는 가입 기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없어 3천128명이 반환일시금(그동안 낸 연금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금액)으로만 약 3억원을 받아 간 것이 전부였다.
노령연금이 처음으로 지급된 때는 1993년이다. 당시 수급자 수는 1만971명, 지급액은 64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노령연금 연간 지급액은 1997년 1천억원, 2002년 1조원, 2013년에는 1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13조6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밝혔다.
1993년 노령연금을 개시한 첫 달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꾸준히 노령연금을 수급한 사람도 1천92명에 달했다.
현재 최고령 노령연금 수급자는 104세인 전남 나주의 B씨로 현재 20여만원을 받고 있다고 공단은 전했다.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오래, 많이 낼 수록 많이 받을 수 있다. 2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 수도 현재 30만 명에 달해 최초로 2만명을 돌파했던 2008년 이후 7년 만에 14배로 늘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원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 가면서 평균 가입기간도 늘어났다. 현재 신규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6.5년이다.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자 수도 1989년 1천798명에서 현재 66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장애연금·유족연금은 갑작스러운 장애나 사망으로 소득이 사라진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된다.
최연소 유족연금 수급자는 서울 중랑구의 만 1세 F군이다. F군은 모친이 임신 중 질병으로 사망해 2014년 9월부터 매월 31만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
여성 연금수급자 비율도 크게 늘었다. 노령연금이 처음 지급되던 1993년에는 여성 수급자가 9%에 불과했으나 여성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임의가입 등이 증가하면서 올해는 31.4%(95만 명)로 집계됐다.
공단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연금에 가능한 빨리 가입해 많이, 오래 납부하는 것이 좋다"며 "공단은 연금수급자를 확대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튼튼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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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움 넘어 고달픈

 

 

 한국의 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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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국 & 한국인] 2015년 고령자의 초상
노인 인구 2017년 유소년 앞서지만

연금 수입은 먹고 살기에 크게 부족

의료비는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아파도 생계노동 멈출 수 없어"

작년 60~64세 고용률 20대 첫 추월

황혼 이혼·자살률도 꾸준히 증가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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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늙어간다는 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고령자(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3.1%로 고령사회(고령인구 14% 이상)를 눈앞에 뒀고, 2017년에는 고령 인구가 유소년(0~14세)을 앞지를 전망이다.

급속한 고령화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에서의 늙음은 결코 은퇴와 안식의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소득이 줄고 연금은 적은데, 의료비 등 부담이 커지면서, 노년층이 돼도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멈출 수 없다. 황혼 이혼이 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도 늘었다.

젊어선 나라가 못 살아 고생했고, 나이 들어선 세태가 달라지고 사회안전망이 미약해 생업전선에서 물러설 수 없는 한국 노년층의 팍팍한 현실은 2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고령자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자 수를 의미하는 고령화지수는 1990년 20.0명에서 올해 94.1명으로 늘고, 2017년 104.1명이 된다. 아이보다 노인이 많은 사회가 된다는 얘기다.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의 연금 수입은 생계충당에 턱없이 모자란다.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는 고령자가 532만8,000명인데, 이 중 50.6%인 269만5,000명이 월 10만~25만원을 받는데 그쳤고 132만7,000명(24.9%)이 25만~50만원을 받았다. 10만원을 채 못 받는 이도 8만2,000명에 달했다. 고령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해 37만9,000명으로 전체 수급자 중 30.6%다. 고령자 인구 비율이 13.1%(올해)인 점을 감안하면 고령자 빈곤 정도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노년에 병치레에 쓰는 돈은 갈수록 증가세다. 지난해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322만원이다. 2005년 154만원이었는데 10년이 못 되어 두 배 이상 뛴 셈이다.
한국일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정장 차림의 한 노인이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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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한국의 고령층은 아프고 힘들어도 생계노동을 포기할 수 없다. 60세 이상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직장에서 퇴직했다 생계 때문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때문인데, 지난해 60~64세 고용률은 58.3%로 20대(57.4%)를 처음 추월했다. 55~79세 고령층에 “왜 일을 하려느냐”고 물었더니, 57.0%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해 “일하는 즐거움”이란 답(35.9%)을 압도했다. 고령층에게 평생 다닌 직장 중에서 최대 근속기간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평균 14년9개월에 그쳤다. ‘평생 직장’ 개념이 뿌리깊던 시절이었지만 이 직장 저 직장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노년의 그늘을 보여준 숫자는 이뿐이 아니다. 2000년 1,321건에 그쳤던 65세 이상 이혼 건수가 지난해 5,914건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고,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게 좋다”라고 답한 노년층 비율이 2008년 2.7%에서 지난해 7.7%로 올랐다.

젊어 힘들고 늙어 고달픈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는 노인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65세 이상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5.5명인데, 이는 전체 평균 27.3명의 두 배 수준이다. 80세 이상 자살률(78.6명)은 전 세대에서 가장 높았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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