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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특집]--무소불위--검찰--그 안의 식민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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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3,438회 작성일 2015-01-1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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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기획 -
 
 
[광복 70주년 기획 - 우리는 과연 해방됐는가]검찰안
 
의 식민권력… 검찰 소환...
 
 
경향신문 A4면 TOP 2일전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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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피의자 소환권에도 식민지 권력의 그림자가 그대로 남아 있다. 식민지 시절 조선 검찰은 조선형사령에조차 없는 피의자 소환권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당시 일본의 다이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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