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비리 및 군사비밀유출-재산몰수刑 및 국가반역罪 처벌을!
작성일 14-11-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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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3,456회 댓글 0건본문
방위 산업 관련 군사 각급 비밀 유출 및 각종 비리에 대해
今後로는?
재산몰수刑과 국가반역罪로 엄벌하는 것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입법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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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권력형 비리’ 드러나나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출범
곪을 대로 곪아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합동수사단이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이번 수사는 검찰과 국방부,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사정 및 금융 당국이 총동원돼 범정부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합수단의 칼날이 전 정권까지 겨냥하게 될지 주목된다. 합수단 출범의 방아쇠가 된 해군 통영함·소해함 등 거액의 군함 건조사업은 대부분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됐다. 이명박 정부는 최첨단 군함 건조와 함께 방위산업을 수출 첨병으로 삼아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 및 국방기술 분야에서 세계 7대 국가 대열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정권 말기인 2012년에는 14조원에 이르는 무기 도입사업도 추진했다. 하지만 각종 사업에서 결함과 의혹이 이어졌다.
② 사상 최대 규모 합동수사
이번 합수단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검찰 원전 비리 수사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지휘봉을 잡는 등 검사 18명과 군 검찰 6명을 포함해 모두 10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여기에 금감원과 예보는 사업별 자금 흐름을 샅샅이 뒤지게 된다. 정부는 합수단과 동시에 감사원에는 ‘합동 감사단’도 설치하는 등 방위사업 비리ㄴ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병행해 수사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원전 비리 수사단은 전국 7개 검찰청에서 검사 17명과 수사관 32명을 배치하는 등 모두 102명이 투입돼 이명박 정부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재판에 넘기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1998년 꾸려진 검·군 병역비리 합동조사단은 모두 57명 규모였다.
③ 치부 드러날 軍, 협조 제대로 할까
대통령의 엄단 주문과 매머드급 인력 투입에도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치부를 드러내야 할 군이 협조에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식구인 방위사업청을 수사해야 하는 데다 방위산업체 임원 상당수가 군 고위 장교 출신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 병역 비리 수사 당시에도 합조단과 군 검찰단이 심각한 갈등을 드러내며 수사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개인 비리가 방위산업 전체 비리로 인식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합수단을 적극 지원·협조한다는 입장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가장 유능한 군 검찰관과 수사관 등 전문 요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④ 더 큰 방산 비리 캐내나
굵직한 비리를 캐낼 수 있을지가 합수단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1993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처리한 ‘율곡 비리’ 사건에 버금가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이종구·이상훈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 군 고위급 인사 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올해만 해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부터 통영함 등의 납품 비리 수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예비역 해군 대령과 중령 등 모두 7명을 구속했다.
@+서울신문사측및 ^^박성국 기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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