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통일부 장관 과 전직 외교부장관의 북한 핵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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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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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41회
작성일 2013-02-1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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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여러번 만나서
통일 문제 질문을 가장 많이 던진
바 있어
다소의 인연인
있습니다..
- “박, 보복·응징만으론 북 변화 어려워
- … 평화체제 논의로 큰 흐름 바꿔야”
-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 ㆍ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68·사진)은 “박근혜 정부가 2009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면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북한 비핵화를 위해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는 큰 틀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이번 핵실험에서 핵실험 원료가 우라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논의의 판이 커지고 질적으로도 달라진 것”이라며
- “북한의 자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로 평화체제 논의”라고 설명했다.
- ▲ 북 우라늄탄 무한 제조 가능…
- 미, 수교 문제와 함께
다뤄야
- 북한의 3차 핵실험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나.
“마지막 6자회담이 열린 이후 지금까지 북한 문제는 이들 6자회담 참가국가의 관할권 밖으로 나가버렸다.
“마지막 6자회담이 열린 이후 지금까지 북한 문제는 이들 6자회담 참가국가의 관할권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런데 2009년 7월에 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9·19 공동성명에 규정돼 있는 평화체제 논의 문제를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미국이 그런 입장이었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3000,
북핵 그랜드바겐 등
‘선(先) 북한 비핵화,
후(後) 평화체제 논의’를 주장하면서
오바마 정부도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
이번 3차 핵실험의 목적은?
오바마 2기 정부가
1기 초기에 이명박 정부에
발목 잡혀 논의하지 못한 평화체제를 우선순위를
높여 논의하기 위한 초강수였다고 본다.”
- 이번 핵실험이
북한 핵을 둘러싼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꿨다며
‘게임 체인지’라는 말도 나온다
.
“이번에는 판이 커지고 질적으로 달라졌다. 판을 크게 한 것이 바로 플루토늄 폭탄이 아닌 우라늄
폭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햐면 북한은 현재 플루토늄
폭탄은 많아야
서너 개 정도 만들 수 있다.
반면 우라늄은 무한정 만들 수 있다.
북한이 세계 최대의 우라늄 매장량을 가진 나라 중
하나가 아니냐.
고농축하는 데 전기가 많이 들긴 하지만
원심분리기를 돌리면
우라늄 폭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다음번 협상에서 북한 몸값이 확 올라가는 원인이 된다.”
- 향후 대응책을 둘러싸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쪽도 있고 더 많은 의제를 올려 놓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고도 하는데.
“미국은 4년 전 평화체제 논의라는 발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4년 전 평화체제 논의라는 발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 그 방법에 다른 국가들이
공감할까.
“미국이 핵심이다. 조지 부시 정부도 대북 강경파였다.
“미국이 핵심이다. 조지 부시 정부도 대북 강경파였다.
그래서 이뤄낸 것이 9·19 성명 아니었나.
다만 그때는 평화체제 자체를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가장 손해를 보는 나라는 중국도 미국도 아니다.
- 북한의 핵 보유를 둘러싼 현실과 법률적
지위의 간극이
그렇게 돈을 쓰게 되면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이야기했던 복지는 물 건너간다.
중소기업 살리기는 무슨 돈으로 하느냐. 크게 판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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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 ‘맛 없는 음식’과 ‘배탈 나는 음식’ 중 택일해야 한다면 선택지는 분명하지 않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64·사진)은 13일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맛 없는 음식’에, 북한에 물리적 대응을 하는 것을 ‘배탈 나는 음식’에 비유했다. 송 장관은
“우리는 아직 외교적 수단을 제대로 써본 적도 없다”면서 물리적 대응을 거론하는 것을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세 차례나 실시한
상황에서 대화에 나서는 것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처럼 여겨져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가기 위해 그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없다는 뜻이다.
▲ 준비 안 된 물리적 대응은 배탈나는 음식 먹는 것과 같아
-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게임 체인지’로 보는
견해에 동의하나.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하면서부터 게임 체인지는 이미 시작됐다.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2005년 9·19 공동성명까지 실제로 핵을 개발하는 작업과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탐색하는 작업을 병행해왔다. 하지만 9·19 합의를 했음에도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를 하면서 일단 핵을 개발하고 보자는 생각을 굳혔다. 따라서 이제 게임 체인지가 됐으니 다른 걸로 해보자는 것은 너무 단선적인 견해다.”
- 북한의 핵 능력은 어느 정도로 보나.
“이번 핵실험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됐는지도 북한 발표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북한은 자신의 핵 능력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게임 체인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상황을 너무 간단히 보는 것이다.”
- 일각에서 물리적 대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선 우리는 물리적 수단을 강구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물리적 대응은 외교적 수단을 다 쓴 뒤에 고려해도 늦지 않다. 우리는 아직 북핵과 관련해 본격적인 외교를 해본 적이 없다. 북한은 핵 개발을 이유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제재·압박을 거론하며 생존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그런 북한을 바꿀 레버리지(지렛대)가 있다. 아르키메데스가 지렛대가 있으면 지구도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나. 미·북관계 정상화, 제재 해제, 경제지원 등이 그 레버리지다. 그런 걸 줄 테니 핵을 포기하라는 외교적 협상 틀을 한번 제대로 가동해보지도 못했다. 그 둘을 다 올려놓고 논의해보는 것이다. 9·19 공동성명이라는 밑그림을 그렸지만 그것을 한번도 이행해 본 적이 없다.”
-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상호 불신이 너무 크고, 북한의 핵 포기 카드와 미국·한국이 가진 관계 정상화와 제재 해제, 경제지원 카드가 극히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 능력을 없애면 돌이키기 어렵지만 경제지원은 주다가도 언제든 끊을 수 있고, 제재도 중단했다가 재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시행동이 안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이 더 많다는 점을 감안했으면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정서와는 맞지 않다. 아주 맛이 없는 음식인 셈이다. 그렇다고 먹으면 배탈 나는 음식을 택할 것인가. 둘 중에 선택하라면 답은 뻔하지 않나.”
- 북한은 이번 핵실험 후에도 제2, 제3의 대응을 계속한다고 하지 않나.
“물론 북한이 계속 도발한다면 중국이 아무리 실리를 추구한다고 해도 명분 앞에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과 한국이 외교적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을 때 얘기다. 중국도 북한에 대한 불만이 양적으로 쌓이고 있지만 양적 축적이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외교적 수단이 소진된 뒤에라야 일어날 것이다.”
- 중국이 지난달 북한의 로켓 제재 결의에 동참하면서 그런 양질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것은 성급한 판단이고 상황을 너무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다. 중국은 아직도 미·중 전략대화에서 ‘미국이 북한이 가진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수용한다면 북한이 이에 호응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 결국 차기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인가.
“지금 안보리에서 제재 논의를 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일시적 대응에 불과하고, 중장기적 대책이라 할 수 없다. 미국과 한국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임명되고 있으니까 큰 외교를 해야 할 것이다. 3월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 지역에 오는 것은 좋은 기회다. 케리 장관은 전쟁을 했던 베트남과의 수교에 앞장선 유연한 사고의 소유자다. 미·북관계 정상화로 갈 수 있도록 외교적 수단을 다 해봐야 한다.”
“ ‘맛 없는 음식’과 ‘배탈 나는 음식’ 중 택일해야 한다면 선택지는 분명하지 않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64·사진)은 13일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적극적으로
▲ 준비 안 된 물리적 대응은 배탈나는 음식 먹는 것과 같아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하면서부터 게임 체인지는 이미 시작됐다.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2005년 9·19 공동성명까지 실제로 핵을 개발하는 작업과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탐색하는 작업을 병행해왔다. 하지만 9·19 합의를 했음에도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를 하면서 일단 핵을 개발하고 보자는 생각을 굳혔다. 따라서 이제 게임 체인지가 됐으니 다른 걸로 해보자는 것은 너무 단선적인 견해다.”
- 북한의 핵 능력은 어느 정도로 보나.
“이번 핵실험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됐는지도 북한 발표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북한은 자신의 핵 능력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게임 체인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상황을 너무 간단히 보는 것이다.”
- 일각에서 물리적 대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선 우리는 물리적 수단을 강구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물리적 대응은 외교적 수단을 다 쓴 뒤에 고려해도 늦지 않다. 우리는 아직 북핵과 관련해 본격적인 외교를 해본 적이 없다. 북한은 핵 개발을 이유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제재·압박을 거론하며 생존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그런 북한을 바꿀 레버리지(지렛대)가 있다. 아르키메데스가 지렛대가 있으면 지구도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나. 미·북관계 정상화, 제재 해제, 경제지원 등이 그 레버리지다. 그런 걸 줄 테니 핵을 포기하라는 외교적 협상 틀을 한번 제대로 가동해보지도 못했다. 그 둘을 다 올려놓고 논의해보는 것이다. 9·19 공동성명이라는 밑그림을 그렸지만 그것을 한번도 이행해 본 적이 없다.”
-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상호 불신이 너무 크고, 북한의 핵 포기 카드와 미국·한국이 가진 관계 정상화와 제재 해제, 경제지원 카드가 극히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 능력을 없애면 돌이키기 어렵지만 경제지원은 주다가도 언제든 끊을 수 있고, 제재도 중단했다가 재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시행동이 안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이 더 많다는 점을 감안했으면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정서와는 맞지 않다. 아주 맛이 없는 음식인 셈이다. 그렇다고 먹으면 배탈 나는 음식을 택할 것인가. 둘 중에 선택하라면 답은 뻔하지 않나.”
- 북한은 이번 핵실험 후에도 제2, 제3의 대응을 계속한다고 하지 않나.
“물론 북한이 계속 도발한다면 중국이 아무리 실리를 추구한다고 해도 명분 앞에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과 한국이 외교적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을 때 얘기다. 중국도 북한에 대한 불만이 양적으로 쌓이고 있지만 양적 축적이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외교적 수단이 소진된 뒤에라야 일어날 것이다.”
- 중국이 지난달 북한의 로켓 제재 결의에 동참하면서 그런 양질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것은 성급한 판단이고 상황을 너무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다. 중국은 아직도 미·중 전략대화에서 ‘미국이 북한이 가진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수용한다면 북한이 이에 호응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 결국 차기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인가.
“지금 안보리에서 제재 논의를 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일시적 대응에 불과하고, 중장기적 대책이라 할 수 없다. 미국과 한국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임명되고 있으니까 큰 외교를 해야 할 것이다. 3월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 지역에 오는 것은 좋은 기회다. 케리 장관은 전쟁을 했던 베트남과의 수교에 앞장선 유연한 사고의 소유자다. 미·북관계 정상화로 갈 수 있도록 외교적 수단을 다 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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